이탈리아 정부, 회원 가입에 부가세 주장
메타(Meta)가 약 960백만 달러(887.6백만 유로)의 벌금을 이탈리아에서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탈리아 세무 당국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 등록 활동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계정 회원 가입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의 교환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벌금은 특히 2015년과 2016년 동안의 세금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청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조치다.
같은 기간 동안 이탈리아는 메타 외에도 X(구 트위터)에서 12.5백만 유로, 링크드인(LinkedIn)에서 약 140백만 유로에 해당하는 세금을 청구하며, 거대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광고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 플랫폼들이 지역 출판업체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며, 정부의 세금 압박 강화를 나타낸다.
유럽 연합 내 메타의 벌금 기록
메타는 이미 유럽 내에서 데이터 유출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 이번 이탈리아 정부의 조치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플랫폼 활동이 전통적 경제 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데이터 활용과 광고 시장 주도권에 대한 규제 확대를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세금 부과 방침은 글로벌 기술 기업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들 기업의 광고 모델 중심 수익 구조를 겨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압박은 메타 같은 대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메타, 항소 절차 준비 중
메타는 이탈리아 정부의 이번 과세가 부당하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준비 중이다. 회사는 결정 후 60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친 후, 사법적 항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는 이와 같은 국제적 벌금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번 사건은 거대 기술 기업과 정부 간 조세 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 차원의 세금 정책이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 : SOCIALMEDIA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