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앱 스토어의 연령 확인 책임 강화 법안 시행
유타주는 기술 산업의 주요 변화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유타 주지사는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가 사용자 연령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사용자가 특정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미국 최초의 사례로, 온라인에서 사용자 연령 확인 방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타(Meta)의 글로벌 안전 책임자 안티고네 데이비스(Antigone Davis)는 앱 스토어가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주에서 각기 다른 청소년 사용자 보호 법안을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보호 체계 마련이 더 복잡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모 알림 및 앱 다운로드 제도 개선 목표
새로운 법안은 부모가 자녀의 앱 다운로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및 보다 엄격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개별 앱이 다양한 연령 확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앱 스토어가 전반적인 연령 제한을 통합 적용하면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사용자들의 화면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번 변화의 배경이 됐습니다. 특히, 많은 미성년 사용자가 여전히 SNS와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앙화된 확인 체계는 선택적 준수 문제를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새로운 연령 확인 기술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
최근 몇몇 새로운 연령 감지 기술이 등장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연령 확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개인 데이터의 보호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타의 이번 법 시행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는 한편, 다른 주에서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앱 스토어 수준에서 제한을 관리하는 중앙화된 접근 방식은 개별 앱보다 더 강력한 통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타주의 사례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SOCIALMEDIA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