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안, 빚어진 논란
2021년, 호주 정부는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라는 법안을 시행하며 기술 대기업들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이 현지 뉴스 제공자들에게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광고 산업이 미디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뉴스 출판사들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후, 구글과 메타를 포함한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처음 법안이 발표된 직후 메타는 이에 강력히 대응하며 호주의 뉴스 매체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전을 통해 결국 현지 뉴스 매체와 수익 분배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연간 약 2억 달러가 호주의 출판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법안의 지속 가능한 실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와 구글의 계속되는 반발
메타는 지난해 뉴스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이에 호주 당국은 법안을 개정해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접근법은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차단하더라도 현지 출판사들에게 여전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면 기술 대기업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메타는 2023년에만 약 4200만 달러의 세금을 호주에 납부했음에도, 호주에서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점을 들어 이 법안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메타는 추가 세금 및 규제의 부과가 단순히 “성공적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부담을 부과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와의 연대 요청
호주 정부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맞서 구글과 메타를 포함한 다수의 기술 대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언급하며 기존처럼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길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의견을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규제 경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출처 : socialmedia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