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수년간 검찰개혁의 여정을 지켜봐 온 시민들에게 깊은 당혹감을 안겼다. 대통령은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권력 상호 견제를 강조하고,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한 본래 목적의 작동”을 덧붙였다….
검찰청의 간판을 내리고 수사권을 회수하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만으로 제도 개혁이 끝났다고 보며 더 이상의 비판적 문제 제기를 불필요한 대통령 흔들기로 치부하곤 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입법의 문구로 남는 것과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진정한 의미의 형사사법 개혁은 기구의 명칭을 바꾸는 데…
한국갤럽 9월 3주차 조사의 정당 대표 역할수행 평가 결과에서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직무 긍정 평가는 30%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48%에 달해 취임 초기임에도 조기 데드크로스를 형성했다. 통상 신임 지도부 출범 초기에는 허니문 효과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이번 지표는 전임 정청래 대표 체제의 동기간 지표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심각한…
정치적 지형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시대일수록 유권자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는 혼란스러워진다. 과거 철학자 박구용 교수가 저서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탄생』을 통해 지지자 집단의 역동성을 학문적으로 조명했을 때부터,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주권자’와 ‘극단화된 세력’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는 주체적 판단을 내리는 ‘지지자’와 무비판적 추종에 매몰된 ‘팬덤’의 구분이 허물어지고…
9월 17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선출된 지 만 한 달이 된다. 아무리 집권여당 대표라도 선출 한 달 시점에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사상 최고로 치열하고 혼탁했던 전당대회 과정과 선출 이후 김 대표의 요란한 행보,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맞는 한 달인지라 간략하게라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한…
정치권과 미디어에서 유권자의 결속력을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게 혼용되는 단어가 바로 ‘코어(Core) 지지층’과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두 개념은 언뜻 유사해 보이지만, 형성 원리와 정치적 작동 메커니즘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유시민 작가가 과거 특정 정치적 맥락을 설명하며 역사적 정통성과 연속성을 강조했듯, ‘코어’가 한 진영의 이념과 궤적을 오랜 시간 공유해 온 유권자의 정체성을 뜻한다면, ‘콘크리트’는 어떤 정치적 외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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